•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KDI도 정부정책 쓴소리 "돈 풀어 집값 올랐다…공급 늘려야"

등록 2020.11.09 21: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시중에 푼 돈이 결국 부동산 값을 올렸다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결국 공급을 늘려서 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책연구기관 KDI가 지적한건 정부의 재정정책입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3월, 한국은행은 1.25%이던 금리를 0.75%로 낮췄고, 정부도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3월)
"초유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축된 민생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KDI는 이렇게 시중에 풀린 돈이 아파트 등 집값 상승을 유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화량이 1% 증가할 때, 경제 전반의 물가를 보여주는 GDP 디플레이터는 1년 동안 0.28% 오른 반면, 주택가격은 1년 동안 0.9%로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대희 /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주택같이) 생산이 늘기 힘든 부문은 사실은 가격이 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실제 올해 자금이 풀린 이후 6월과 7월엔 주택매매가격이 전달보다 각각 0.4%, 0.6%로 크게 올랐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수요보다 공급이 작아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몰린 겁니다. 주택공급을 늘리면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KDI는 다만 재정 공급이 제조업에는 유의미한 생산 증대 효과가 있었던 만큼, 당분간 재정확장기조는 유지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