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을 상대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의원님, 살려 달라"고 해보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살려달라'고 하는 대신, 결국 올해 해당 사업을 아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차정승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 판례 USB 제공 서비스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 거론하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달라고 말해보라 해 '예산 갑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이게.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일)
"아니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네 답답하시네"
'오만한 갑질' 이라는 비판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말을 가려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처음 열린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법원행정처은 결국 해당 사업 예산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판례 USB 서비스는 내년 예산액을 1억 1500만원으로 신청했던 건데,
박 의원측은 법원도서관은 3000만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올해 사업을 하지 않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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