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국장, 간부 20명에 '돈봉투'…秋 "특활비 목적에 맞게 사용"

등록 2020.1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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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달 검찰 간부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예산 용도에 맞게 집행했다"는 입장인데, 이 돈이 특수활동비인 걸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특활비는, 윤석열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한다며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한 바 있지요.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일선 차장, 부장검사들의 신임 검사 역량평가가 나흘동안 열렸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평가위원인 검사 2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보냈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법무부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예산지침 상 특활비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일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초 특수활동비를 "검찰총장의 주머닛돈" 이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장급 한 검사는 "신임 검사 면접이 기밀을 요하는 '수사·정보' 업무라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면서 "특활비를 받은 검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그 돈을 써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역시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고 검사 대부분이 목적에 맞게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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