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야?!] 진선미, 환상 속의 그 아파트?

등록 2020.11.21 19:37 / 수정 2020.11.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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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환상 속의 그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앵커]
아파트 이야기군요. 요즘 전세 때문에 난리던데, 방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여권의 부동산 발언들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어요. 그나저나, 김 기자도 전세 못구해서 고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했습니까?

[기자]
네 사정사정 해서 간신히 구했습니다.

[앵커]
네 다행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찌보면 상식과도 같은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인데,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환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더 큰 듯해요.

[기자]
네, 맞습니다. 어제 매입임대주택을 찾은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해서 논란이 됐죠. 거기다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자신은 지금 강동구 대단지 신축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앵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게 떠오르네요.

[기자]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화살을 언론으로 돌렸습니다.

[앵커]
주거공간으로 아파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의 상식과도 같은 건데, 그걸 환상이라고 표현해 놓고, 언론을 탓했군요. 혹시 진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그 이후에 사과는 했습니까.

[기자]
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지금 많은 국민이 전세를 못구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고, 여당의 미래주거추진단장이 부실한 임대주택 대책을 옹호하려다 국민적 상식을 환상이라고 깎아내렸으니 비판을 받는 것도 이상할 게 없을 겁니다.

[앵커]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에 충격을 줄거라고 경고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그 다음엔 장관이 전세시장 문제 없다고 했다가, 다시 확실한 대책이 없다고 하고, 그런 뒤엔 임대주택을 전세 공급 대책이라고 내놓고, 이런 흐름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기자]
또 한 편에선 '여인숙'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 방송인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피스텔이나 레지던스 생각해 보면 호텔 형식의 건물에 살지 못한다는 법이 없죠. 여인숙에서 1년, 2년 사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뜬금없는 정책은 아니네요. 가격만 잘 조정하면 이거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네요?"

[앵커]
김어준씨가 또 나섰군요.

[기자]
네, 그런데 김어준씨 또한 성북동에 연면적 223㎡짜리 2층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 상소문 청원으로 유명한 진인 조은산이 뛰어들었는데, 여권의 부동산 실책을 선비들의 과거시험 형태로 비판했습니다. "집값이 오른들 어떠하고 전·월세에 쫓겨난들 어떠하리" '신 하여가'이고요, '문심가'란 글도 있는데 "이 집을 팔고 팔아 일백 번 고쳐 팔아 재산세와 양도세에 돈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부동산 때문에 정말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보니 이런 글이 공감을 얻나 봅니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 "환상 속의 그 아파트?"의 느낌표는 "환상 속의 부동산 정책!"으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머리 위로 뛰어다니는데 방 한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한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환상 속의 그대' 가사입니다. 24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오답만 내온 분들이, 부디 환상에서 좀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조국, 부도 난 기부 약속?"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조국 사태'가 한창일 때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었죠.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나보군요.

[기자]
네, 벌써 1년을 훌쩍 넘긴 일이 됐는데, 당시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장관 (지난해 8월 23일)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기부한다던 펀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자]
투자금 기준으로 보면, 아내와 자녀에 처남 가족까지 해서 총 14억원 규모였는데, 최근 조 전 장관이 올린 SNS 글에 따르면 "작년 사태 이후 문제 사모펀드의 가치가 사실상 '0'이 됐다, 돈을 벌기는커녕 큰 손해를 봤다" 이런 결과라고 합니다.

[앵커]
투자한 돈이 모두 부실화돼서 사라졌다는 주장이군요. 실제로 확인이 됩니까.

[기자]
펀드 해산 당시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 총계가 13억원 정도로 기록돼있습니다. 다만 '액면가' 기준이라, 저 돈 자체가 투자자에게 직접 돌아온다는 얘긴 아닙니다.

[앵커]
주로 비상장사에 투자가 됐다고 하던데, 펀드가 해산되면 운영사가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 아닌가요?

[기자]
아마 증권이나 채권 형태로 존재할 텐데, 정확히 파악하려면 회계법인의 실사와 같은 수준의 절차가 필요하답니다. 아마 거기까진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투자된 회사가 최종 파산 결론이 난다면 일부 회수를 하든 아니면 한푼도 못 받든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윤창현 / 국민의힘 의원
"(자산평가는) 객관적인 면과 주관적인 면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제로'로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보고요. 이중에서 혹시 앞으로 회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보면서…"

[앵커]
조 전 장관은 어떤 근거에서 '제로'란 결론을 냈는지 설명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마침 오늘 또 SNS를 통해 추가 입장을 냈는데, "담당 법무법인에서 '해산보고에 적혀있는 자산은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관련 보도의 표현을 인용해서 "그 액수의 현금이 내 가족 통장에 꽂히지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앵커]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돈을 기부할 수 없게 됐군요. 어쨌든 민정수석으로서 직접 투자는 못하니까 사모펀드를 통해 돈을 굴려보려고 한 건데, 결론은 저렇게 나고 있는 거군요. 두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 "조국, 부도 난 기부 약속?"의 느낌표는 "진심으로 우러나온 실천!"으로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펀드 기부 기자회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강조한 건데, 부디 실천할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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