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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편성 검토…이낙연 "특별히 큰 고통 겪는 계층 지원해야"

등록 2020.1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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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며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니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연말 매출 기대했던 피해 업종 자영업, 소상공인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누구보다 힘겨운 시간 보내는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장 피해가 큰 긴급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 상황을 감안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분석 및 발표한 3차 재난지원금 여론조사에서는 지급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반대 39.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민주당은 정부 주력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주장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긴급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짚었고, 양향자 최고위원도 "한국판 뉴딜 발목잡기로 재난지원금을 들고나온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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