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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내달 중앙선관위서 4·15 총선 서버 등 현장 검증

등록 2020.11.26 21:47 / 수정 2020.1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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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지난 5월,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현장검증에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체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QR코드 관련 사항도 포함돼 있어서 이른바 '부정선거' 논란을 잠재울 계기가 될 지, 아니면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 될 지 주목됩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 총선에서 진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에 전산 조작등이 있었다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경욱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건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관위 서버 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측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달 14일 선관위 서버와 사전투표 관련 장비 등에 대해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QR코드 발급과 관련된 사항도 검증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증 대상물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해 이상 유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증거보전과 관련해 몇몇 시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던 구리시 선관위의 계수기도 이번 검증에 포함시켰습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측이 전문가 2인을 동반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 전 의원 변호인측은 "법원이 2시간으로 검증 시간을 한정한 것은 충분한 검증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시간 등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2893표 차이로 낙선한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 7일 선거결과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지연 논란 끝에 지난 10월 23일 첫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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