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고민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같은 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연락을 통해 "결국 맞춤형 피해지원금(재난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은 아직 순증 편성에 부정적이고 정부는 큰 폭의 감액이 어렵다고 해 그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12월 2일) 불과 닷새 밖에 남지않은 가운데, 여야는 재난지원금 마련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에 끌어오는 방안과,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있다"면서도 "(재난지원금) 규모나,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영업제한으로 피해 받은 업종이나 규모를 파악하는 일이 1순위"이라며 "(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 숫자를 두고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다음주에는 가닥이 잡혀야) 본예산에 태울 수 있어 당정이 협의 중"이라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에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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