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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펜션 지어준다고 돈 냈는데 3년 넘게 감감 무소식'…20억원대 피해 속출

등록 2020.11.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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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임대 수익을 보장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투자 피해 사례를 보도합니다. 펜션을 만들어서 임대 수익을 챙겨줄거란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많게는 수 억원의 돈을 냈지만,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산자락에 펜션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겉은 다 지어졌지만 내부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48살인 허 모 씨는 3년 전 A 분양업체와 이곳에 펜션을 짓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 5천만원을 건냈습니다.

허모씨 / 피해자
"공사까지 마무리 짓고 펜션 운영까지 해주면서 월 확정적으로 70~8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이었거든요."

하지만 펜션 공사는 2년 넘게 끝나지 않았고 땅의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2억원 넘는 돈을 투자한 46살 박모씨도 3년 전 같은 업자와 계약했는데 공사는 여지껏 시작도 안 됐습니다. 땅에는 2억원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박모씨 / 피해자
“(등기상) 이거는 제가 1순위가 아닌거죠. 여기에 지분이 다른 분이 있고, 제가 2순위이죠."

분양업체 측은 건축사와 토목업체 등이 공사를 지연해 자금난에 빠졌다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펜션 분양업체 관계자
“업체 바꾸면서 해보니까 개발행위허가 준공신청도 안 해놨더라고요. 이제서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업체 용역비 다 주고 업체를 바꿔요." 

피해자 허 씨는 작년에 분양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 냈지만 여전히 투자한 돈의 대부분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

허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모두 14명, 피해 액수는 20억대에 달합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분양업체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수사 9개월만에 '고의성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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