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란 직위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의심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해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검찰청법에 잘 명시돼있다.
<검찰청법 제4조 2>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소위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다며,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들어 지적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그런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 윤석열 검찰총장 :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해야 한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
윤 총장이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엄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고, 검찰총장 직무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렇다면 같은 '고위 공무원'인 추 장관은 어떨까. 윤 총장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진 지 약 한달 만인 지난 16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바랐던 것처럼, 추 장관은 정치와는 선을 긋는 듯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맹세'까지 했다.
그러나 추 장관, 곧장 이런 말을 한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한 달 전 윤 총장의 발언과,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라고 답한 추 장관의 말.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물론 추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 공무원법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조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60조 1항 4호와 정당법 22조 1항 1호 등을 토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마침, 30일 공개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은 각각 2위와 7위를 기록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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