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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후 Talk] 尹 "지금 말하기 어렵다" vs 秋 "그거야 알 수 없고요"

등록 2020.11.30 16:35 / 수정 2020.11.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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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판사 감찰' 말고 또 주목해볼 만한 것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신망 손상' 부분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이란 직위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의심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해선 안됨에도 불구하고 대권을 향한 정치 행보를 의심받아 왔고, 급기야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검찰청법에 잘 명시돼있다.

<검찰청법 제4조 2>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소위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다며, 지난달 22일 국정감사 발언 내용을 들어 지적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 :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그런 방법에는 정치도 들어갑니까?

◎ 윤석열 검찰총장 : 글쎄,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해야 한다"는 게 추 장관의 주장이다.

윤 총장이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 방조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엄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고, 검찰총장 직무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렇다면 같은 '고위 공무원'인 추 장관은 어떨까. 윤 총장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진 지 약 한달 만인 지난 16일.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일이 마쳐지기 전까지는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그런 정치적 욕망, 야망을 갖지 않기로 제가 맹세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바랐던 것처럼, 추 장관은 정치와는 선을 긋는 듯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맹세'까지 했다.

그러나 추 장관, 곧장 이런 말을 한다.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장관직을 그만둔 다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한 달 전 윤 총장의 발언과, "그거야 알 수가 없고요"라고 답한 추 장관의 말.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물론 추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라 공무원법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9조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60조 1항 4호와 정당법 22조 1항 1호 등을 토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마침, 30일 공개된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은 각각 2위와 7위를 기록했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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