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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검찰청 평검사 전원 성명 동참…"秋 지시 위법·부당"

등록 2020.11.30 21:02 / 수정 2020.11.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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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 소식을 머릿기사로 전하는 이유는 이로써 전국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평검사 전원이 성명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들의 이런 행동을 집단 이기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지 일주일도 안 돼 전국의 평검사 전원이 한 목소리를 낸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송원 기자의 보도로 뉴스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리포트]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추미애 장관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의 이번 결정이 충분한 조사와 소명 기회 없이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평검사들의 공개적인 집단 반대 의견 표출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다음날인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엿새만에 전국 18개 지검, 41개 지청을 포함해 총 59개 지방검찰청의 평검사들이 모두 추 장관의 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고검장부터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도 추 장관에 조치에 반발하고 있지만, 추 장관은 이틀 뒤 예정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총장에 대해 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나오면, 검찰 내부 반발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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