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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부, '尹 집행정지 신청' 검토 계속…이르면 1일 결정

등록 2020.11.30 21:07 / 수정 2020.11.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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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최대 관심은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심리는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하는데 재판부의 고민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기자]
서울 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재판 끝난지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도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심문이 끝난 게 정오를 살짝 넘은 시간이었으니까 재판부의 검토는 벌써 10시간쨉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르면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11시부터 시작된 비공개 심리는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출석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리를 마친 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하루라도 검찰총장 자리를 공백상태에 두는 건, 국가 전체로 회복할 수 없는 공익적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를 대변한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복귀한다면 얼마든지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행정법원에서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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