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어제 같은 당 김진애 의원과 상임위를 맞바꾸며, 법사위원이 됐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원 구성 때부터 법사위를 희망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좌절된 바 있습니다. 뒤늦게 법사위원으로 보임한 최 의원은 "그 전부터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던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늦게나마 뵙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조국 전 장관 아들에는 '인턴 증명서', 윤석열 총장에는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요 소관기관은 법무부와 검찰, 감사원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최 의원은 전현직 법무장관과 가까운 사이를 자랑합니다. 3년 전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로펌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며,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격려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으로 발탁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과 합을 맞췄습니다.

의혹으로 끝났지만, 지난 7월에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을 최 의원과 협의 하에 작성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법무부에서 공식발표 전인 추 장관의 입장문이 최 의원의 SNS에 먼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지인의 SNS에서 퍼온 것이라 해명했고, 법무부는 초안이 유출된 거 같다고 했지만 여진은 이어졌습니다. 입장문에 쓰인 '수명자(受命者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라는 표현이 군사재판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 군법무관 출신인 최 의원이 평소 사용해온 표현이란 지적이 나온 겁니다.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최 의원이 진짜 법무부장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최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는 개혁의 대상이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시급히 설치해야한다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이어왔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발급해준 '로펌 인턴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본인을 기소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날치기 기소"라고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을 저격해왔습니다.

■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최 의원의 소임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여당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위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여당도 단독처리에 부담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최 의원이 합류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가속이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 최 의원의 합류로 지난 겨울 조국 사수를 외쳐온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변호사 출신 3명의 의원들이 모두 법사위에 입성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조국 사태로 친조국·반조국 집회가 한창이던 시절, 서초동에 붙었던 현수막 내용입니다.

'조국수호·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최 의원의 '법사위에서의 나름의 소임'이 지난해 서초동 집회 구호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인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 이채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