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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면초가' 추미애…文 대통령의 선택은?

등록 2020.12.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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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사면초가'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여온 추미애 장관으로선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와대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주민기자에게 좀 자세히 물어 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 추미애 장관의 큰 그림은 좀 어그러졌다고 봐야 겠지요? 오늘 대통령을 만났다는데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요?

[기자]
두 사람이 면담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도 철처히 함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취재에 따르면 추 장관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면담 보도가 나간 직후 법무부가 먼저 면담한 게 맞다며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사퇴 관련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추 장관이 언론에 보도된 동반퇴진에 대한 대통령 의중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메시지를 보면 추 장관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청와대 역시 현 상황에서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하긴 어려울 겁니다. 한 여권 중진은 이 상황을 정 총리의 '상황정리' 시도에 추 장관이 '반발'한 거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그럼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거나 동반퇴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갈등 국면을 무작정 끌고 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정과 행정법원 판단으로 윤 총장은 명분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명분을 잃게 된 추 장관과 여권 입장에선 그게 동반사퇴가 됐건, 순차사퇴가 됐건, 어쨌든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무엇보다 바랄 겁니다.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대통령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떤 식이 됐든 청와대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윤 총장의 모습이나 발언 등을 보면 끝까지 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기자]
여권으로선 그래서 복잡해진 겁니다. 추 장관도, 윤 총장도 먼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문 대통령은 결국, 4일로 연기된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기다리는 판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이 결정되면 추 장관이 이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면 이달 중순 공수처법을 처리한 뒤 연말 연초 개각 등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여권에선 동반사퇴가 아닌 이러한 순차퇴진이 더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면 지금같은 대치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여권도 셈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앵커]
징계가 해임이나 정직같은 중징계가 아니고 좀 약하게 나오면 대통령이 빠질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견책 결정이 나올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담을 여권이 계속 안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출구전략은 계속 모색할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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