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악한 동기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권력기관에 대한 속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하우스tv 오신환의 직문직답'에 출연해 "선의를 가지고 권력기관을 만들면 구성원들이 선의를 가지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트럼프 정부에 공수처가 있었을 경우를 예로 들며 "제도를 설계할 때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선을 넘지는 못하게 남용하지 못하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는 안전장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공수처가 현재의 검찰과 똑같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더 센 우리 편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자격을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재판수사 실무경험 5년' 자격도 삭제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전문성보다 공수처를 추진하는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로 충원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민변 출신이나 이런 분들로 채우려다보니 전문성을 별다른 근거 없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힘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편향성만 갖게 되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중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어떻게든 적폐로 규정하면서 통제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고 지적하자 금 전 의원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검찰 통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맞장구 쳤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이 아니라 부패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셨다. 그걸 만들려면 수사기관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는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면 안 되니까 수사권을 빼겠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다 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 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에) 당연히 내 사람 심고 싶은 것이니 청와대가 관심 갖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검찰 조직을 통제하지 않으면 조직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어 위험하다"고 했다. / 윤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