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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美 대북전단법 비판에 "내정 간섭 도 넘어…동맹국 예의 아냐"

  • 등록: 2020.12.20 19:34

  • 수정: 2020.12.20 19:39

[앵커]
야당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미국을 향해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쓴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홍연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다음달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순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한쪽 이야기만 듣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공식 취임하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동맹에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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