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시중 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의 대출규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일단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기자]
최근 들어 주요 은행들의 대출 규제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2000만원을 초과한 가계대출, 마이너스 통장, 직장인 공무원의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전문직 신용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들입니다. 연말까지 한시적인 규제도 있지만 언제까지 규제를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죠.
[앵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출길이 막으면 당장 어디서 돈을 빌립니까?
[기자]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코로나 사태로 체육시설 운영이 힘들다"며 특히 "모든 대출을 다 막아버렸다, 차와 집이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대출도 안된다, 대부업체 살리기밖에 더되냐" 이런 호소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 서민들이 기댈 곳은 제2금융권이죠. 올들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6월 5천억원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4조7천억원까지 급증한 걸로 추산됩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규제가 제2, 제3 금융권의 문턱마저 높일거란 우려가 커지죠.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강력한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서 이자율 100% 넘는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앵커]
이 여파가 결국 부동산시장으로 갈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돈 빌리기 어렵다는 건, 그만큼 이자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이자부담이 커지면 자산, 즉 대부분의 경우 집을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집을 줄인다든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하겠죠. 부동산 매물이 증가해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앵커]
이런 이유로 부동산 매매가 늘어나는건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할수 없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자]
이른바 '영끌'이라고 하죠.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너도나도 무리하게 부동산을 사려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앵커]
부동산을 잡기 위해 대출을 막았는데 결국 그 충격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먼저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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