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조금 전 SNS를 통해, 징계위원회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행정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원 판단을 두고 "주장"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법조계에선 법무장관이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장관이 1시간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빈박한 겁니다.

추 장관은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듯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