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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부동산 불로소득에 더 많이 과세해야"

  • 등록: 2021.01.02 오후 15:14

  • 수정: 2021.01.02 오후 15:56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알릴레오'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불로소득에 높은 비율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이사장은 1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도 시즌3'에서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도서 비평을 하던 중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며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고 말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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