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경계의 시선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공방을 떠나서 따져볼 문제도 있습니다. 이미 계획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 국채가 백 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빚을 내도 되는 것인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점이 온 듯 합니다.
이어서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대놓고 반대하진 않았지만 나라 곳간을 선거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벌써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는 것은 4월 선거를 노린 것인가."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떠나가는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는 얄팍할 술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지원금이나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재정 건전성의 추가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올해 계획된 적자국채는 93조 5000억 원, 4차 지원금을 1차 때인 14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짠다고 해도 벌써 100조 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데도 기재부가 여당에 강하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선별 지금을 주장하다 여당에 떠밀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의 충격은 크고 지급 효과는 의문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정 소요가 클 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도 재정 부담은 줄이는 지원책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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