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양극화 시대"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 '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럽에선 코로나 호황, 코로나 승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에게 코로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논의할 만하다"며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 자발적 참여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당부했다.

이 대표의 취지대로라면 코로나로 특수를 맞은 택배 업계나 소셜커머스 업종 등에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앞서 민주당이 제안했던 재난지원금 기부나 착한 임대인 운동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강행을 결정하면서, 대기업이 하도급인 협력 중소기업에 물품 등을 판매해 낸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고안해냈다.

해당 법제화 움직임에 당시 재계는 "코로나 악재 시국에 사면초가"라며 "반시장적이고 경영활동 위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번 이 대표 제안 역시 "자발적 참여"를 언급하긴 했지만, 코로나를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