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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코로나 고통분담" 이익공유TF 구성 논란…野 "포퓰리즘"

등록 2021.01.12 21:02 / 수정 2021.01.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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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코로나 이익 공유제' 에 대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그 일부를 내놓아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 주자는 겁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본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얼마를 내 놓으라는 것인지 수많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만 결국은 기업 압박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 이기도 하지요. 야당은 즉각 "반시장적 포풀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직접 단장을 맡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음으로 제안한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복지체제 또는 민간의 고통분담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대표는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세액공제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익을 내놓을 기업으론 코로나에도 매출이 양호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기업과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거론됩니다.

당내에선 벌써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한다고 지적하고,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시장원칙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고요, 이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기업들 간 차별 문제가…."

반 시장적인 기업 옥죄기란 비판도 나옵니다.

박남규 / 서울대 경영학 교수
"또 하나의 준조세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기업 경쟁력 만들어가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국민의힘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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