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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양도세 완화 카드' 완전히 접었다…'선거 악재' 될까 조기 진화

등록 2021.01.12 21:39 / 수정 2021.01.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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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실정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면서 공급확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하는 대책이 여권에서 거론된 바 있는데, 오늘 민주당이 이 카드를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에 이어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겁니다. 양도세 완화 논의는 지난 10일 홍남기 부총리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정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한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여당 내 경제통인 김진표 의원이 이 대표에게 제안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빠른 공급확대'를 언급하면서 관심이 커졌지만, 결국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를 잠재운 겁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건 오는 4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반발 등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서란 분석입니다.

당원 게시판엔 양도세 완화를 주장한 김진표, 김병욱 의원을 향해 "부자동네 의원"이라거나 "정부에 부담만 준다" 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도세 완화를 제외하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전문가나 데이터가 아닌 옛날에 입력된 추상적 도그마만 따른다"며 "핵심 지지층 눈치만 보며 양도세 완화 논의를 서둘러 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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