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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불법 출금, '秋라인' 주도 의혹…이용구 "사실 무근"

등록 2021.01.13 21:12 / 수정 2021.01.1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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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는 이용구 차관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현직 고위 인사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란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추미애 장관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란 뜻이기도 하지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원진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전 차관 수사를 공개 지시합니다.

2019/3/18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정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틀 후인 3월 20일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용구 차관은 과거사 조사단의 김용민 변호사에게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방안을 상의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출국금지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국 과거사조사단에 파견된 동부지검 이규원 검사가 관계없는 사건번호를 붙인 문서를 출입국 관리본부에 보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지검장 보고도 없었고, 수사기관장 관인도 없는 서류가 문제가 되자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이 동부지검에 사후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출입국관리본부에 가서 '언론 대응법'을 알려주며 사후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과정에 법무부와 검찰 고위 인사들이 관여한건데, 이들의 공통점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승진했고,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이 차관은 이에대해 "출국금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 뿐이며 구체적인 절차를 잘 알지 못했고 관여할수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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