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들 상당수가 현행 법 체계가 4차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국회의 입법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이 뒤를 이었고,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순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94.8%(복수응답)는 현행 법체계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법체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문제점으로 꼽은 응답도 89.6%에 달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57.5%가 글로벌 기준에 허용되는 행위와 불허되는 행위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대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 이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