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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 8번째 조사의 의미와 과제는?

등록 2021.01.19 21:08 / 수정 2021.01.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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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를 그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았다고 할 정도로 그동안 숱한 의혹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조사도 여러 번 이뤄졌는데 이번 검찰 특수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의 의미를 한송원기자와 함께 좀 더 깊이 파들어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벌써 7년이 다가오니까 참 오랜 세월 논란이 가시지 않았던 셈이군요. 그동안 수사나 조사가 여러차례 있었지요?

[기자]
세월호 사건이 대형 참사였던 만큼 여러번 있었습니다. 2014년 4월 참사 이후에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은 검찰을 포함해서 7개 기관에서 모두 8번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 검찰 수사, 국회 국정 조사, 감사원 조사, 2015년 세월호 특조위 조사 등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진 세월호 특수단의 이번 수사가 8번 째입니다.

[앵커]
물론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만, 그동안 처벌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일단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광주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준석 선장과 선원 등 15명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관련해서는 오늘 무혐의를 받았지만 앞선 수사에서 세월호 사건의 청와대 최초 보고시점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발표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한 마디로 이번 수사는 그동안 유족들이 제기한 의혹을 총망라해 다시 수사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임관혁 세월호 특수단장은 유족들이 실망할 수 있는 결과긴 하지만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또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할 수 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특수단은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앞으로 특검 수사가 또 남아 있긴 하지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에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세월호 cctv 녹화장치 조작 의혹과 같은 자료 조작 의혹이 대부분입니다. 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기한을 1년 반 연장해서 남은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으로 또 예정된 조사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한발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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