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열린다면, (한미연합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장관은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군사공동위를 구성하면 그 안에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해서 여러가지를 논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연습 뿐만 아니라 군비증강에 관한 것은 (남북) 상호협의하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올해 전반기 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검증평가(FOC)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외국 입국자의 코로나 격리 때문에 FOC 검증단 일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올 해 안에 FOC가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서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FOC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미군은 FOC를 조건을 갖춰서 하면 어떨까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며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올해 연합훈련에 대해 "실병 기동훈련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합지휘소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창의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지휘소를 운영할 때 (구성원끼리) 공간을 오밀조밀하게 운용했다면, 여러가지 공간을 나눠서 운영한다든가 조 편성을 하는 등의 '운용적인 묘미'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방안은 작년 가을 연습을 상당부분 조절해서 시행돼오던 것들이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 운용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대(對) 중국 압박 전략'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주한미군 운용을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주한미군사령부는 미중경쟁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중국 억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도태평양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열병식 무기 공개에 대해 "국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역시 저희 평가로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북한보다 우세한 감시정찰능력, 타격능력, 요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도 한미동맹능력과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통합해서 억제하고 대응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우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과 경항모 건조와 관련해서는 "재정도 고려해야 하고 기술력도 봐야 한다"며 "합동작전 차원에서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항모는 프로세스(도입 과정) 안에 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 국방부공동취재단·윤동빈 기자 (영상 제공 : 국방홍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