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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재개발 벌써 '삐걱'…흑석 2구역 "정부안대로면 포기"

등록 2021.01.28 21:28 / 수정 2021.01.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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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주택 공급책 중 하나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제시했죠. 가장 관심을 끌었던 후보지가, 흑석동 구역인데,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정부안이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사업 포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임유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하철 9호선 인근 흑석 2구역.

용적률 최대 600%에 분양가 상한제 제외, 그리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까지, 정부가 강조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주민들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열흘만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서울시 사업안이 예상과 사뭇 달랐다는 게 추진위원회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식 /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
"이걸 딱 받아보니까 사탕발림에 불과한 거예요"

일조권 등을 이유로 용적률은 480%대로 조정됐고, 층수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분양가도 인근 아파트의 60%로 책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진식
"이걸 홍보할 때도 다 (용적률) 600% 준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487%를 계획해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

SH공사 관계자
"저희가 현행법상 다 구겨 넣어봤는데 최대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추가 이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때에 따라선 (용적률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공공재개발이 인근 주택 시세만 끌어올린 채 시작부터 삐걱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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