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이적행위" vs "북풍공작"…野 주장·與 반박 근거는
등록: 2021.02.01 21:14
수정: 2021.02.01 21:34
[앵커]
산업부 문건을 두고 야당은 '이적행위'라고 주장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북풍공작'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양쪽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지, 앞으로 어떤 점이 규명돼야 할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는 산업부 문건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 등이 '이적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죠. 이적행위란건 쉽사리 쓸수 있는 표현은 아닌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기자]
야권에선 '원전'이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에 들어가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기의 원료를 만들수 있는 원전까지 북한에 지어주려 했다면 큰 문제가 된다는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산업부 문건에 적힌 원전은 경수로라고 해서 구조적으로 핵무기 연료를 못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론 어떻습니까.
[기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론적으론 경수로도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6차례 핵실험에 핵보유국 선언까지 한 북한이 플루토늄만 확보하면 핵무기 생산은 시간 문제겠죠. 특히 북한이 우리가 건설해준 경수로 원자로를 운영하며 노하우를 쌓은뒤, 이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탑재하면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경수로든 중수로든 원전 자체를 추진한 적이 없다며, 야권의 공세를 '북풍'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대통령이 '구시대 유물'이란 표현까지 썼죠.
[기자]
네, 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 특검까지 거론하자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을 그은 겁니다. 2018년 4월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메모리에도 원전 내용은 전혀 없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거나 검토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하지만 오늘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정말로 공무원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기자]
네, 실무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고 보기엔 내용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게 2시간 전쯤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입지에, 원자로 노형,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를 북한에 놔둘지, 다른 곳에 보낼지까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장단점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도 아닌 북한에 전략자산인 원전을 지어주는 걸 실무선에서 맘대로 작성, 폐기했다는 게 믿기 힘들다는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해당 서기관이 밤중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이 문서를 삭제한 경위도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정황입니다.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을 통해 이 문건의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문건이 실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이 규명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문건이 삭제된 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산업부가 오늘 저녁 뒤늦게 문건을 공개했어요. 이 자료는 어디에 어떻게 남아있던 건가요.
[기자]
네, 아직 확실히 밝혀진건 없지만, 문건을 작성한 실무자의 동료 컴퓨터에 남아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1, 1.2와 같이 문서를 계속 고친 흔적이 있는걸 보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보완했고, 상부에 보고된 문건이 남았을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현재 공개한 자료를 확보한 경위에 대해선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상당기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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