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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명수 사퇴 요구 하지만…'알박기 딜레마'에 고심

  • 등록: 2021.02.07 19:12

  • 수정: 2021.02.07 20:42

[앵커]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사직을 거부하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까지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거취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야당은 '김명수 탄핵'에 신중한 분위깁니다.

임기 6년의 후임이 새로 임명되는 게 더 큰 화가 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최지원 기자가 그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 자택 앞이 조용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주말 내내 별다른 일정 없이 두문불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강하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SNS에 "공정성은 물론이고 인간성마저 의심 당하는 지경"이라면서 "신뢰의 파탄"이라고 지적했고, 박대출 의원은 "비굴한 법복을 벗어 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저잣거리에서도 가격을 속인 노점상과는 거래를 끊는 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고, 또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있는만큼 탄핵감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탄핵 추진에는 신중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물러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새로운 대법원장이 2027년까지 6년 간 임기를 맡게 됩니다.

이 경우 차기 정부는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과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을 가진 대법원장을 지명할 수 없게 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만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단 점도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은 내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며, 설 연휴 여론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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