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당시,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윗선'의 지시로 원전 평가서가 조작돼 한수원에 2조 8000억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채희봉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가 월성1호기 경제성에 대한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산업부 원전 정책 담당 공무원 A씨로부터 "2018년 당시 채희봉 전 비서관이 직접 문건으로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파견간 행정관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원전 경제성 평가의 핵심 수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2018년 당시 일일이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진술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백 전 장관 측의 해명과 상반된 진술입니다.
백 전 장관 측은 "경제성 평가는 한수원에서 알아서 했고, 청와대 보고도 장관 개입 없이 산업부 실무자들끼리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가 장관 재임할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과 이에 따른 조기 폐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조기 폐쇄하면서 한수원이 입은 피해는 2조 8000억원에 이른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채희봉 전 비서관을 소환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월성 원전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개 추진된 사안"이라,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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