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며 부동산 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을 상향해 왔는데요, 야당은 우리 보유세율이 OECD 내에서도 평균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시가 20억여원인 전용 84㎡형의 지난해 보유세는 1082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2025년이면 3200만원으로 3배 정도로 폭등하게 됩니다.

5년 간 내는 보유세가 1억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며 종부세 등 부동산 세율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8월10일)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로 OECD 평균인 1.07%를 뛰어넘었습니다.

또 GDP 대비 양도세, 증여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도 4.43%로 영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OECD 평균인 1.96%에 비해선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유경준 /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거래 안정이나 조세 형평을 도모하겠다는 것과 거리가 멀게 징벌적 과세를 하고 있어…."

정부는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도 올리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안긴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