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거론한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빚을 내서 코로나 예산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에게 한번 더 위로금을 주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국회의 예산 편성과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절대군주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전국민 위로금이 사기진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어제)
"온 국민이 으샤으샤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건의를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경기 진작용, 소비 진작용 지원금 건의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의 의미라고 봅니다."
예비비가 아닌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심사 과정에 대한 언급 없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한 건 재정 상황과 예산 편성 절차를 모두 무시한 것이란 비판이 야당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선거철 국민 기분을 좋게 하려고 돈을 뿌리는 건 조선시대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재를 모아서 주라"고 했습니다.
위로금은 작년 총선 직후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원금과 비슷한데, 당시 14조3000억원이 들었습니다.
2차 통신비 보편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만 쓴 예산은 31조원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20조원 이상의 4차 지원금 편성을 주장하고 있어, 국가 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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