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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에 '사과'만 반복…산업재해 방안 마련 '무색'

  • 등록: 2021.02.22 21:36

  • 수정: 2021.02.22 21:42

[앵커]
정부가 산업 재해 감시 예방인력을 크게 늘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까지 마련됐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대안없이 결국은 자리만들기 대책이 될 거란 비판이 쏟아졌고, 국회에서 산업재해청문회가 열렸지만 큰소리만 오갔을 뿐, 실효성있는 대책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9개 기업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산재가 자주 발생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섭니다.

'허리 지병'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청문회에 참석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건 대국민 생쇼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주로 보험 사기꾼들이 내는 건데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께서"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최정우 / 포스코 회장
"대단히 죄송하고 이자리에서 유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그게 회장님의 인성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구조적 비판과,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만든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다."

4개월만에 산재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쿠팡을 향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의원
"12주 동안 58.3시간을 일했습니다. 과로사했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그럼 이 판정자체를 부정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산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이 조직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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