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각종 지원금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증세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자증세'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세목들도 거론되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더 걷겠다는 건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는 453조를 썼고, 세금은 285조를 걷었으니까 그 중 상당부분이 적자재정이었는데, 여당에서 어떤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세입에서 비중이 높은 세목은 소득세가 3분의 1 가량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자동적으로 붙는 부가가치세, 그 다음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체 세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민주당에선 세 항목 모두에 대한 인상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소득세나 법인세는 결국 '부자 증세'와 연결되는 거죠?

[기자]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물리는 세율을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대상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57만명, 순이익 3000억 이상 기업 100곳 정도가 될 전망인데요. 세율을 7.5%p씩 올리면 5조 원 가량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소득세율 최고구간은 이미 올해도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10억 이상인 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3%P 오르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만 2번 올랐고, 법인세도 2017년에 3%P 인상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정부 씀씀이를 보면 5조원 정도로는 적자를 충당하기 어려울 텐데요.

[기자]
그래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조세 저항은 크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른단 점에서 '서민 증세'란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얼마나 올린다는 겁니까?

[기자]
현재 부가가치세율은 아시는 것처럼 10%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짜리 물건을 샀을 때 사실 물건 가격은 9천원이고, 900원 가량의 세금이 숨어있는 건데,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 2%P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200원 정도를 더 내자는 겁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보다 높은 3%p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현재 부가가치세는 연간 65조원 정도 걷힙니다. 김부겸 전 의원 주장대로 부가세율을 13%로 높인다면 20조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세율 인상 말고도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죠?

[기자]
여당 의원이 주최한 기본소득 연구 세미나에서는 모든 소득 원천에 기본소득세로 5%를 과세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67조 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는데, 역시 전 국민의 주머니가 대상입니다.

[앵커]
여당 지도부도 증세에 적극적인가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증세를 통해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권 지도부 증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세금을 더 걷기보단 정부 지출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전 세무학회장
"세율을 올리면 세입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작년도에 세금이 줄었거든요. 과도한 정부 지출을 먼저 정해놓고 세금을 찾자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제에 악영향을..."

[앵커]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겁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