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대로 이번 사건은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차원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정부 부처가 조사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과거 신도시 개발 때 불거졌던 투기 사건에서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로 진상을 규명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대상이 방대하고 수법도 교묘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검찰이 빠진 LH 투기 의혹 조사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영화 '강남 1970'
"어차피 땅값은 힘 있는 놈들 펜대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제보받은 민변은 이 영화를 떠올렸다고 하죠. 50년 전 강남 개발을 둘러싼 땅 투기 광풍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실 공직자들의 투기,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투기와의 전쟁 시즌 1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분당, 일산 등에 1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대한뉴스
"주택에 대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대단위 택지 개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한 해가 지난 1990년 2월, 검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과 경찰청의 전신인 치안본부까지 사정 기관이 총동원 됐습니다.

1년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1만3000여 명이 적발됐고 987명이 구속됐습니다.

당시 신도시 아파트 부정 당첨자 가운데 현직 공무원 10명이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시즌 2

2003년 2기 신도시 발표 때도 부동산 투기 바람은 재현됐습니다.

2005년 '투기 사범과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정부. 역시 대검에 합수부를 설치했습니다.

공무원 27명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시즌 3

그런데, 이번 LH 땅투기 의혹사건엔 검찰 대신 행정부가 나섰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4일)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곳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LH에 국토부, 지자체 기관 공무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발본색원' 지시로 청와대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우 / 변호사 (법무법인 의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던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전부 다 입증이 돼야되는데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할지"

정작 조사를 받아야할 국토부가 조사단에 포함되면서 '셀프조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앞선 신도시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검찰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이 빠진 조사로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은 다음 주 발표될 1차 전수 조사 결과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