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공시가를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도 급등했다고 설명하지만, 상승폭을 감안해도 공시가격이 너무 뛰었다 싶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공시가가 어떻게 나온건지', '시세를 기준으로 한건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건지' 의문이 따릅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아 비판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집값 상승률 45%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세종시. 그런데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0%를 기록해, 집값 상승폭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서울과 부산도 아파트값은 각각 3%, 8%쯤 올랐지만 공시가는 모두 19% 넘게 상승했습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기본적으로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
국토부는 시세 조사 방식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내는 집값 통계와 다르다면서도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예상되는 재산세 추가 세수만 3600억원.
여기에 종부세는 정부의 작년 추산으로도 8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원 부족을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세로 충당하기 위해 공시가를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산정방식이 불투명 하기 때문에 대상, 방법, 기준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이와 함께 정부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모두 강화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적정한 시점에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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