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을 확대하고 그 자녀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나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다수는 물론 그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셀프 특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영환 전 의원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게 부끄럽다며 유공자를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여권 의원 73명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현재는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만 예우해 미흡하다"며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유공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대학 수업료 면제와 주택 구입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설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운동가였고, 공동 발의한 기동민, 인재근, 박홍근 의원 등도 운동권 출신입니다.
'셀프 특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김영환 전 의원은 "기존 혜택도 부끄러운데 위선과 후안무치"라고 했고,
김영환 / 前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그런 명예를 받은 것에 대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왔는데, 민주화 운동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역시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 세금을 걷어 특권 잔치하자는 게 민주화냐"며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설 의원은 발의 나흘 만에 "논란 등을 감안해 발의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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