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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첫 조사부터 '수사 공정성' 논란 휩싸인 공수처

등록 2021.04.01 21:17 / 수정 2021.04.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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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요일이었던 지난 7일 공수처 인근 주차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게 뭘 뜻하는지 법조팀장인 류병수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류기자 저희 취재진이 주차장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져 찾아낸 자료들인거지요? 그럼 먼저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요?

[기자]
지난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 등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부분을 수사하려하자 이 지검장이 막았다는 의혹입니다.

[앵커]
그러나 이 지검장은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외압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출석은 사유가 촉박해 어렵다고 했고, 대신 의견서와 진술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문무일 당시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수사 지휘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앵커]
자 다시 CCTV에 찍힌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의 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피의자를 몰래 청사안으로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되는 것이고요. 공수처장과 중앙지검장의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백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돌아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사건이 처리된 과정도 이상합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던 이 지검장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간 게 지난 3일입니다. 그런데 9일만인 12일 이 사건을 검찰로 다시 돌려 보냅니다. 딱 그 사이 주말을 이용해 두 사람이 그것도 은밀한 방법으로 만난겁니다.

[앵커]
검찰 수사 믿을 수 없으니 자신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달라고 주장한 것도 이 지검장인데, 그것 역시 이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김진욱 처장은 면담 뒤에 사건을 검찰로 보냈는데요, 수사는 검찰이 하되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조사를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뭔가 공개하기 어려운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공수처가 갑자기 검찰에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기자]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배경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원지검은 요청한 것에 비해 미흡한 자료가 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러 장소를 요청했는데, 일부만 와서 추가로 요청했고, 회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 3층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수준의 자료로 추정되는데, 황제 조사라는 비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 보도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쨋든 공수처의 첫 작품 부터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건 사실이군요

[기자]
네. 대상이 이 지검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난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 명인데다 현 정부 관련 수사를 틀어막고 있다는 의심도 받는 상황이라서 공수처장이 정권을 의식해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들인데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 사건 수사때마다 정치적 중립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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