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광주민주화운동증서· 명패를 반납하겠다는 사실을 밝히며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다시 이런 특혜입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개인 SNS에 "약속대로 증서와 명패를 반납하러 삼청도에 있는 감사원 우체국으로 간다"며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적은 편지를 동봉한다"면서 이같이 썼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훈처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먼저 "저와 제 아내는 오늘부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한다"며 "우선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과정에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며 "저와 제 아내는 살아있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으로 유공자로 우대받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저와 아내의 민주화를 위한 작은 희생조차도 그동안 너무나 과분한 대우를 국민으로부터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고도 한탄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때는 결코 이런 보상을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며 "4·19혁명에 참여한 1960년 4월의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유공자이고, 광주민주화운동 때 고통을 당한 1980년 5월 광주시민 전부가 피해자이며, 6월 항쟁에 동참한 온 국민이 유공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민주화 퇴행, 부패 만연, 특권과 반칙의 부활을 지켜보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고 했다.

또 "이번 반납은 저와 제 아내만이라도 우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에서 이름을 지워 국민들께 사죄하고 민주화운동과 광주에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며 "앞으로 민주화유공자로 어떤 혜택이나 지원도 사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살겠다. 보훈처의 모든 전산에서 저와 아내의 이름을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화유공자인 김 전 의원은 지난달 설훈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유공자 가족 등에게 교육·취업·의료·주택 지원을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위를 오늘부로 반납하겠다"고 했다.

'특혜 세습'이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설 의원 등은 결국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 박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