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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성수 "가상화폐 인정 못해, 거래소 모두 폐쇄될 수도"

등록 2021.04.22 21:19 / 수정 2021.04.2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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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실체 인정 뒤 규제


[앵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마침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도 없고, 손실 보호 역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는 9월 모든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저희가 보는 시각은 투기성이 강한…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고"

정부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에도,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너무나 손 놓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손실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맞섰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는 9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해외 여러 국가와 비교됩니다.

일본은 정부 승인 가상화폐가 상장된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주는 가상 자산을 취급하는 업체에 면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근거법을 제정했습니다.

업계 관계자
"가상 자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행위 규범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내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증시를 뛰어 넘었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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