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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지정 앞둔 쿠팡 총수 누구?…'美국적 김범석' 논란

등록 2021.04.22 21:33 / 수정 2021.04.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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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은 총수를 지정하고, 그 가족과 친인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을 막겠다는 취지죠. 뿐 만 아니라 규제가 많아, '총수' 자리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이 업계 분위기 이기도 한데, 유명 온라인 쇼핑업체, '쿠팡' 총수 지정을 두고 공정위의 고민이 큽니다.

김범석 의장의 미국 국적이 고민의 발단인데요, 송병철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미 증시 상장으로 약 50조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쿠팡. 자산 5조원을 넘겨 다음달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을 지배하는 총수는 직계 가족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이들과의 거래도 공시해야 합니다.

이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수 일가가 회사 이익을 자기 개인 주머니로 빼돌리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사익편취규제고…."

쿠팡을 실질 지배하는 사람은 의결권 76%를 보유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되는 게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가 미국 국적이라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개인을 총수로 보지 않고, 대신 법인을 지정해 왔습니다.

이런 전례를 깨고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한미 FTA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 단체들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특혜를 주는 셈이라고 반발합니다.

정호철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규정을 찾아보면 '외국이라서 지정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진 공정위는 늦어도 이달말까지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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