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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정'은 인정…文 "재보선 죽비 맞았다"

"실수요자 어려움 보완할 것"
  • 등록: 2021.05.10 21:09

  • 수정: 2021.05.10 21:14

[앵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가 있었음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법과 보유세 문제처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잘못한게 부동산 문제밖에 없다는 뜻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부분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4월 재보선 패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부동산 투기 차단이 최우선 정책 기조임을 재확인했고,

문재인 대통령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이를 부동산 투기 때문에..."

임대차법과 보유세 문제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실정만을 선거 참패 원인으로 한정시켰다"며 "국민들이 듣고싶어했던 성찰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 채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완화를 제안했고,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표 의원도 세제 완화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과 공공 위주의 공급 등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투기 수요 때문에 주거가 불안한 것으로 보는 것 같고 공급도 공공 주도로 한정하는 데다가 정작 필요한 세제 완화는 빠졌습니다. "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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