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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종부세 놓고 신경전 가열…與, 비과세 기준 9→12억 검토

등록 2021.05.14 21:08 / 수정 2021.05.1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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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주도해 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당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 주택 가격을 9억원 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청와대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고 합니다. 당이 끝내 밀어 붙일 경우, 청와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는 청와대와 이 상태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여당의 갈등이 수면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위원장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이 폴리시믹스로 이뤄져야"

집값 폭등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8년 9억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정해진 뒤 13년째 기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위는 재산세 감면 대상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정책 기조와 어긋날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완화에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12일)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신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친문 핵심인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도 "종부세는 매우 후순위"라고 할만큼 당내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과세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전 발표될 부동산대책 개편안이 당청 관계 변화의 첫 시험대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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