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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의 '내로남불'…공소장 유출 색출 논란

  • 등록: 2021.05.15 19:09

  • 수정: 2021.05.15 19:38

[앵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이 불법 유출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자던 박 장관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관련 보도를 '불법 유출'로 규정한 박범계 법무부장관.

박범계 / 법무부장관 (지난 14일)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습니다. 더 묻지 마세요."

하지만, 과거 박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면서 수사 상황까지 공개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녹음파일도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박 장관의 뒤바뀐 발언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비서관의 혐의 내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포용"이라고 했습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들의 내로남불식 태도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가족 펀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형사 사건 공개 금지'라는 법무부 훈령을 만들었습니다.

후임 추미애 장관은 이 훈령을 근거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수사 계획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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