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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청년층에 규제지역 LTV 70% 상향 검토…野 "여야정협의체 즉각 구성해야"

  • 등록: 2021.05.16 19:06

  • 수정: 2021.05.16 19:13

[앵커]
지난주 당청 회동에서 당 주도의 정책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실수요자의 대출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70%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에 국민의힘도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청년, 신혼부부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무주택의 경우 규제지역이라도 비규제지역 LTV 한도인 7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대출한도를 얹어 총 90%까지 풀어주는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LTV 90%까지 말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빚 내서 집사란 소리냐 이런 걱정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저는 그게 가능합니다. (LTV가 아니더라도)"

다만 당 특위 관계자는 "현행 우대 폭 확대엔 당정 공감대가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있어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특위는 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10억과 11억원 선에서 과세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부실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 인사라인의 경질을 요구하면서도 부동산 등 민생정책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주시길 거듭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의석 수를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며 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면서도 '국정 발목잡기'란 역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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