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부겸 총리가 집값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 불로소득이 생겼다면 이를 환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팔지도 않은 집값에 '불로소득'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도 문제지만 총리의 입에서 나온 발언으로는 너무 경솔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당내 반발로 혼선을 겪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재산세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나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정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르면 내일 이같은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당 관계자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라며,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 이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당초 가능성이 언급됐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종부세 기준 상향도 1주택자에 한해 미세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90% 확대 공약도 친문 의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우리 정부의 목표 방향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라고 하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리시라고 해야겠습니까?"

송 대표 측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점에서 정부 기조와 다를 게 없는데, 왜 반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송영길표 부동산 완화 정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당 주도 당청관계도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른 집값은 불로소득"이라며 환원돼야 한다고 한 말도 논란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불로소득이 발생하는게 아니"라며,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