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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LH사태로 본 '특공 대책' 실효성은

등록 2021.05.21 21:18 / 수정 2021.05.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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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때 '패가망신' 강조하더니 '16명 구속'


[앵커]
보신대로 이른바 '세종시 특공'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조기 정착시키고 공무원 이주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변질되면서 이런 부당 특혜 논란이 생긴 셈이지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면 환수하라는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현재까지 나온 정부 대책으로는 어떤게 있습니까?

[기자]
특공 논란이 터지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급한 방안은 "엄정조사"와 "수사의뢰" "특공 취소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선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전수 조사" 여부는 "즉흥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어제 나타냈습니다. 조사와 수사 방침은 세워진 상태지만, 나머지 3개 안이 실현될지는 현재로선 100%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가장 주목되는게 총리가 언급한 특별공급 취소 가능성인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자]
특공이 취소되려면 애초에 특공 자격이 없거나 불법으로 받았다는게 입증돼야 합니다. 물론 관평원의 경우 2018년 청사 이전 불가 통보를 받았지만, 2017년 2월 토지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규정엔 직원들에게 청약자격이 생긴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전 결정에 이들이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현재 없죠. 게다가 2017년 2월 당시 평균 2억3000만원 정도 하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4년이 지나서 5억4000만원이 넘을 줄 어떻게 예상하고, 부당한 특공을 받았겠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건 변호사
"받을 때는 합법적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 있다고 다시 특별공급을 취소한다? 위헌 소지가.." 그래서 부당이득 환수도 쉽지 않을거란 전망이 큰 거죠.

[앵커]
LH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공직사회를 '전수조사'하면 언제, 누가, 어떤 부당 혜택을 받았는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기자]
지난 3월 LH사태 당시 정세균 총리는 이를 "용서 못 할 범죄"로 규정하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외양간에 도둑이 못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 본인과 가족 총 10만여명을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올렸죠. 물론 최종 수사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진 2400여명이 수사를 받고 16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LH 사태와 본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왜 그렇습니까?

[기자]
LH사태는 미공개 정보와 차명을 활용한 투기 의혹이 그 핵심이었죠. 비난 여론은 거셌지만 당시에도 막상 이를 밝히기 쉽지 않을거란 법조계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공 논란은 미공개 정보나 차명으로 불법 투기를 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공급받을 당시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탈법행위를 밝혀내긴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이주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를 너무 느슨하게 운용한 측면이 오히려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매 기간 제한을 두든가,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든가 그런 걸 실기한 거죠. 제도가 그냥 미비했던 거고.."

[앵커]
정부가 어떻게 결자해지할지 궁금하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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