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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1인당 빚 4천만원'인데…재난지원금 30조 추가땐?

  • 등록: 2021.06.02 21:41

  • 수정: 2021.06.02 21:45

[앵커]
정부 여당이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추석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공돈이니까 받을 땐 좋은데 문제는 결국은 우리 주머니에서 다시 나가야 할 돈이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30조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여당 안과 과거 사례들을 종합해 추산하면, 전국민에게 주는 재난위로금 14조3천억원, 자영업자 손실보장 6조6천억원, 백신 유급휴가비를 최대 9조2천억원으로 잡아, 총 30조원 규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빠르면 여름, 늦어도 추석 전엔 지급한다"는 게 여당 계획이죠.

[앵커]
천문학적 돈이라 체감이 쉽지 않은데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게 됩니까?

[기자]
재난위로금은 지난해 2차 지급때 수준인 1인당 30만원, 자영업자 손실보장은 하루 기준으로 180억원, 백신 휴가비는 하루 7만원씩 전체 접종자 4400만명이 받는다고 보고 계산한 액수입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오늘 한 여당 지도부의 말이죠. 

[앵커]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건 이유가 뭡니까?

[기자]
현금보다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1만원짜리 물건을 각각 현금과 지역화폐로 살 경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현금은 1만원을 내지만, 지역화폐 1만원권은 9000원으로도 살 수가 있죠. 즉, 똑같은 소비효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기자]
조사 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국책기관인 KDI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시, 소비는 많아야 3만6천원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만9천원"이란 조사도 있는데요, 받은 돈의 일부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뜻이죠. 물론 국가재정을 통해 어려운 국민을 돕고 경제를 살려야하지만, 그 효과에 비해 자칫 국가부채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앵커]
물가 걱정때문에 금리를 올려서라도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30조원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지요? 

[기자]
이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 0.6%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 달엔 2.6%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30조원까지 풀릴 경우, 정부 의도와는 다른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홍우형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생산은 변함없는데 돈만 풀리는 거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증가하게 돼 있죠. 오히려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효과.."

[앵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야당도 반대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혹시 포퓰리즘 경쟁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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