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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야?!] 조국, '사모펀드'는 무죄?

  • 등록: 2021.06.06 19:30

  • 수정: 2021.06.06 19:47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검사는 안 된다?"로 하겠습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이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험있고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난 3일엔 "100% 확신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도우려고 했는데 그런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죠.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의 이런 말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도 변수가 되는 듯 보입니다.

[기자]
김 전 위원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상태인데다, 이 후보가 윤 전 총장 영입에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인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경원 후보는 "누구는 안된다는 식의 편 가르기로는 필패"라고 했고 주호영 후보는 "범야권 후보를 낙인찍는 건 적전분열"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윤 전 총장에 대한 김 위원장의 평가가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기자]
우선은 윤 전 총장 측 요청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다가 막판에 연기된 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김 전 위원장이 킹메이커로서의 역할이 마땅치 않아졌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제 3지대에서 먼저 정치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김종인식 구상'과 다르기 때문이란 겁니다.

김종인 /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4월 19일, TV CHOSUN '뉴스9' 인터뷰)
"강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밖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을 갖다가 규합을 해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대통령 출마를 하면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도 좀 들어봤습니까?

[기자]
오늘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검사가 대통령이 된 적이 없다는 건 일반론적인 설명이었다며 윤 전 총장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이 주인 의식을 갖고 대선후보를 만든다는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외부 후보 데려오기에 혈안이 돼있다며 나경원, 주호영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장 때처럼 당밖의 후보들보다 당내 후보들로 승부를 보면 이길 수 있다는 자강론을 다시 꺼낸 거군요. 입장이 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입당 문제를 다루는 당권 주자들의 목소리가 이번 경선 표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김종인, 검사는 안 된다?"의 느낌표는 "80대와 30대의 신기한 조합!" 으로 하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올해 여든 하나, 이준석 후보는 서른 여섯 살입니다. 5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시청자 여러분께도 좀 낯설게 다가오실 듯합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로 넘어가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조국, '사모펀드'는 무죄?"로 하겠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모펀드는 무죄라고요?

[기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합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선 도의적으로나마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것도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이미 1심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단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결백이 증명됐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앵커]
맞는 얘깁니까?

[기자]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얘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에 있어서 횡령은 어떻게 보면 곁가지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미공개 정보로 투자한 자본시장법 위반, 또 차명 투자인데 모두 유죄가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코링크PE의 대표인 조범동씨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주식을 대량 매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가 이들 범죄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재산신고제도, 백지신탁제도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이해충돌이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 요청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처신의 부적절성 뿐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심각한, 또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봤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게다가 무죄 혐의 가운데도 눈여겨 볼 대목이 있습니다. 펀드 운영사 코링크PE의 초기 자본금은 조 전 장관 가족의 돈 10억원에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돈이 그냥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범동 씨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 재판부는 "재산 규모에 비춰 10억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거액을 대여해줬다는 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며 빌려준 게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투자금이 맞다면 '코링크PE'가 결국 '조국 펀드'라는 검찰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앵커]
곧 시작될 조 전 장관 재판에서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네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조국, '사모펀드'는 무죄?"의 느낌표는 "저자의 진면모가 궁금하다면!"로 하겠습니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자서전에 스스로 잘했다고 쓴 사람은 십중팔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직한 자서전이라도 저자의 진정한 면모를 의도치 않게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조 전 장관의 책 '조국의 시간'에 대해 읽어볼만 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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