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애초에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정간 이견 탓에 조직 개편안은 결론도 내지 못했고, 내부 정보 유출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어서 '맹탕 혁신'이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장시간 고민한 흔적은 보였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개혁인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그 이유를 하나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정세균 / 당시 국무총리 (지난 3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들끓자 정부는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공룡처럼 비대화된 LH를 해체 수준으로 수술하고 내부 정부 활용 같은 비리도 차단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석달간의 논의에도 조직 개편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8월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와 같은 핵심 기능은 여전히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와 주택 공급으로 얻은 수익을 적자를 보고 있는 주거 복지에 투입하는 만큼, 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 분야별로 분화가 되어야 되고요. 지주회사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요 같은 식구들인데 어차피…"

투기 방지책에서도 정작 중요한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은 허술하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고종완 / 자산관리연구원장
"독점적 정보를 이용해서 몇몇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전 투자를 통해서 투기에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이죠."

전문가들은 신도시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돼도 지자체 등과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보가 빠져 나갈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